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1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그 이유를 적습니다. 처음 낸 답변서의 방향이 이후 재판의 틀이 되므로 서두르되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2어떤 점을 다툴 수 있나요?

1. 01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2. 02

   혼인 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는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에 합의한 상태처럼 혼인이 사실상 끝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03

   관계의 정도와 기간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면 자료로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4. 04

   청구 기한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3위자료가 줄어드는 사정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를 먼저 정리했는지, 원고 부부가 이혼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이미 충분한 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따지는 것

  직접 연락은 추가 위자료 사유나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와 말을 맞추는 것

  소송 중 주고받은 대화가 오히려 관계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그냥 두는 것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그냥 두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