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학교폭력변호사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이 분리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최대 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반대하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닐 때 생긴 일인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마주치는 것이 걱정된다면 피해 학생 측이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접촉, 협박, 보복 금지(2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조치가 내려졌는지도 학교에 확인해 보세요.

학교폭력인지는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조사에서 모은 자료를 종합해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메신저 대화, SNS 캡처, 문자, 사진, 음성 파일, 진단서 등을 증거 자료로 들고 있어 카톡 캡처와 녹음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캡처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보이게 화면 전체를 남기고, 원본 파일과 휴대폰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아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회의 당일 말로 설명하는 것과 함께 미리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의견서는 날짜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눠 근거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 아니라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도 함께 고려해 정해지므로, 사과나 관계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당일에는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을 미리 함께 연습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안이 법이 정한 경미한 사안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의 네 가지입니다. 동의서를 냈더라도 전담기구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해결은 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도 복구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 학생 측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