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가진 자료의 목록을 가져온 뒤, 추가로 무엇을 구할지는 상담 뒤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나 메일을 동의 없이 열어 얻은 파일은 쓰지 마세요.
위자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따져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폭행, 악의적인 유기등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상간 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진과 메시지, 숙박 기록, 송금 내역 등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내용과 확보 경위에 따라 증거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타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에 동의 없이 접근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의사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과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과정,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살펴봅니다.
이 페이지의 법률 설명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사건마다 적용이 달라지며, 게재 내용은 변호사 검토를 거칩니다.
해결사례
이혼과 가사
오랜 별거 뒤 이혼 청구, 혼인 파탄을 다툰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길어지자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가 이어진 뒤에도 함께 사는 관계로 돌아오지 않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정성채 변호사이혼과 가사
혼인 전 증여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다툼
이혼 자체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먼저인 사건이었습니다. 부부 명의 집과, 한쪽이 혼인 전에 가족에게 받은 부동산이 같은 분할 청구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전대철 변호사이혼과 가사
친권과 양육자, 면접 방법을 함께 정한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 왔고,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의 양육 환경을 문제 삼으며,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 주거를 바꿔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성채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녀의 나이,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 사정,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함께 보며,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자녀의 의견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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