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별거 뒤 이혼 청구, 혼인 파탄을 다툰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길어지자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가 이어진 뒤에도 함께 사는 관계로 돌아오지 않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며 청구에 맞섰습니다. 관계가 나빠진 사정은 의뢰인 쪽에 있으므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별거 사이의 연락과 생활비, 조정이 열린 뒤의 태도까지 기록이 남아 있어, 그 자료를 시간 순으로 맞춰 보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무엇을 다퉜나요?

1. 별거 기간과 그 사이 연락, 생활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갈렸습니다. 집을 나온 뒤 주거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연락이 오갔는지, 생활비가 이어졌는지를 날짜가 있는 자료로 맞춰야 했습니다. 조정을 거친 뒤에도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청구의 중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회복을 말한다 해도, 그 말이 함께 사는 관계로 돌아온 사실과 같은지는 따로 봤습니다.

대응

1. 별거 이후의 주거와 연락 기록, 조정 기일에서의 태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언제 집을 나왔고, 그 뒤로 연락과 생활비가 어떻게 오갔는지는 날짜가 남는 자료만 골랐습니다. 추측이 섞인 설명은 빼고, 기록에 있는 순서만 남겼습니다.

2. 상대방이 회복을 말한다 해도, 함께 사는 관계로 돌아오지 않은 기간을 사실로 남겼습니다. 조정을 거친 뒤의 태도도 같은 시간 순에 이어서, 말이 달라진 지점과 생활이 달라지지 않은 지점을 나눠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