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재판, 양형에 반영할 자료를 모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 뒤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고, 재판은 그 경위와 피해 회복을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로 이어졌습니다.
합의와 공탁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가족 부양과 직장처럼 형을 정할 때 볼 생활 환경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준비의 중심이었습니다. 실형으로 갈지, 집행을 미룰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그 자료 위에서 갈렸습니다.
무엇을 다퉜나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전과, 범행 경위가 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재판의 중심이었습니다. 합의와 공탁이 된 부분과, 아직 회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록에서 나눠야 했습니다.
실형으로 갈지, 집행을 미룰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가 갈렸습니다. 가족 부양과 직장 관련 자료가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지는, 경위를 길게 늘이지 않고 제출된 범위에서 봐야 했습니다.
대응
합의와 공탁, 가족 부양과 직장 관련 자료를 양형 자료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자료마다 날짜와 취지를 붙여, 피해 회복과 생활 환경이 한 문장에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경위는 짧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되었는지를 기록과 맞춰 설명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 뒤의 합의와 공탁이 기록과 일치하는지만 남겼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 주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