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음주운전변호사
단속 직후의 수치, 측정에 응했는지, 예전에 같은 전력이 있는지가 형사와 면허를 같이 가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교통사고 안내를 함께 보세요.
목포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경찰 조사가 잡히기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각, 사고 유무, 면허 정지와 취소 통지의 유무를 적어 오시면 됩니다.
수행 유형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이 있고, 행정 사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 처벌
아래 표는 법정형입니다. 선고형이 아니고, 10년 안의 재범은 더 무거운 항이 적용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그 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눠 법정형을 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일반 기준이며 변호사 검토 대상입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측정거부
수치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로 처벌됩니다. 거부 전후의 대화가 영상과 조서에 남으므로, 이미 거부한 뒤에는 그 경위를 시간대로 적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정형의 숫자 구간은 개정이 잦아 이 글에 고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현행 조문을 열어 설명합니다.
재범과 무면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재범
예전 사건의 확정일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서 확인합니다.
무면허
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은 음주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허 취소와 행정심판
형사 재판과 면허 행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0.08퍼센트 이상의 운전, 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 다시 한 음주처럼 취소로 가는 사유가 있고, 그보다 낮은 구간은 정지와 벌점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벌점과 정지 일수는 통지서의 근거 규정을 보고 확인합니다.
취소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은 형사 유죄 여부와 별개로, 처분의 재량과 절차를 봅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정성채 변호사가 행정심판의 절차를 알고 있고, 사무소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률 설명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사건마다 적용이 달라지며, 게재 내용은 변호사 검토를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0.08퍼센트, 0.2퍼센트를 기준으로 법정형을 나눕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10년 안에 같은 전력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 주시면,
방문 상담 일정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