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알아 둘 것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조사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측정 수치와 과거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은 수치와 재범 여부로 크게 갈리고, 처음 한 진술은 끝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1지금 바로 할 일 세 가지
그날 일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마지막 잔이 몇 시였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단속이나 사고가 몇 시였는지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겨 두세요. 카드 결제 내역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도 함께 모아 두면 좋습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를 챙기세요
호흡 측정 수치는 처벌과 면허 처분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채혈을 했는지, 했다면 몇 시였는지도 적어 두세요.
출석 날짜는 상담 뒤에 잡아도 됩니다
경찰에서 출석 연락이 오면 그 자리에서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처벌은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측정 거부, 측정 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예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고,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1항).
| 구분 | 형사처벌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측정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그래서 상담에서는 수치보다 먼저 10년 안의 기록을 여쭤봅니다. 형이 실효된 기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3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처음 0.08% 이상으로 취소되면 1년, 두 번 이상이거나 사고를 함께 냈다면 그보다 깁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은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이 제도는 2026년 10월 24일부터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따로 기한이 있습니다.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수치나 과거 기록에 따라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4조사부터 처분까지의 흐름
경찰 조사
단속 당일 간단한 확인을 하고, 며칠에서 몇 주 뒤 정식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검사가 약식 기소(벌금)로 할지 정식 재판으로 할지를 정합니다.
약식명령 또는 재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5많이 하는 실수
마신 양과 시각을 어림해서 말하는 것
「조금 마셨다」,「한참 전에 마셨다」처럼 어림한 말이 결제 기록이나 영상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측정을 피하려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제5항). 형량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는 것
형사 사건만 신경 쓰다가 면허 처분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 여부와 과거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