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뒤 면허 취소 통지, 형사와 행정을 나눈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단속 수치를 통보받은 뒤, 면허 취소 예고까지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 절차와, 면허를 다루는 행정은 기관이 달라 같은 통지처럼 보여도 기한이 따로 움직입니다.
측정 수치와 사고 여부는 형사 처벌의 폭을 정하는 자료이고, 면허 취소 예고는 그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날짜를 한 장에 겹쳐 적으면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무엇을 다퉜나요?
측정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의 폭이 달라집니다. 단속 기록에 남은 수치와, 사고가 있었는지를 수사 기록의 범위에서 나눠 봐야 했습니다.
면허 취소는 형사 판결이 나기 전에 따로 진행될 수 있어,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않는 일이 쟁점이었습니다. 면허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과, 형사 재판의 기일은 같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대응
단속 기록과 면허 통지의 날짜를 나눠 적고, 형사 준비와 행정심판 제기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수치와 사고 여부는 형사 쪽 자료로, 취소 예고와 통지일은 행정 쪽 자료로 묶었습니다.
재범 전력 유무는 수사 기록에 있는 범위에서만 다뤘습니다. 기록에 없는 전력은 추정으로 넣지 않고, 통지된 사실과 날짜만 행정심판 제기에 옮겼습니다.
결과
형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났고, 면허에 대한 행정심판은 제기 기간 안에 접수되었습니다. 심판 결과는 재결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