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형사변호사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처벌에 크게 영향을 주는 죄가 있고,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되는 죄도 있습니다. 합의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받을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면 사기, 맡긴 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써 버렸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는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보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가 한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를 확인하고 접견과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합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고소한 사람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고, 결과와 자료를 본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서둘러 맞고소하면 상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