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전, 진술 범위를 정리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상담했습니다. 조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어, 출석 전에 요구서의 죄명과 기억나는 경위를 맞춰 두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의뢰인이 말하는 순서가 그대로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기억나지 않아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을 나누지 않으면 조서의 문장이 기억보다 앞서 굳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요?
요구서의 죄명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경위가 어디서 어긋나는지였습니다. 죄명에 들어 있는 행위와, 의뢰인이 시간 순으로 말하는 사실이 같은 대목인지 출석 전에 갈라 봐야 했습니다.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기억나지 않아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을 나누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추측으로 메운 문장이 조서에 남으면, 그 문장이 이후 수사에서 사실처럼 읽힐 수 있었습니다.
대응
출석 전에 시간 순으로 사실만 적고, 추측이 섞인 문장은 빼 두었습니다. 기억나는 순서와 요구서의 죄명이 어긋나는 대목은 그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도록 미리 표시해 두었습니다.
동행이 가능한 조사인지 확인하고, 조서에 남는 표현을 미리 맞췄습니다. 인정하는 문장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문장을 나눠, 조서에 옮겨 적힐 말을 출석 전에 정리했습니다.
결과
조사 뒤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분 이유는 통지문 문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