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교통사고변호사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해당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한 보험사의 의견일 뿐, 확정된 판단이 아닙니다. 양쪽 보험사의 의견이 다르면 손해보험협회의 분쟁 심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신호 주기나 주변 CCTV처럼 사고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비율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으니 사고 직후 따로 저장해 두세요.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지만, 법원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자료나 일실수입이 약관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소득이 높거나 사망 사고라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본인 과실도 그대로 반영되고 기간과 비용이 들어서, 무조건 더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니, 서명 전에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갖고 비교해 보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더라도, 재판 중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공탁소에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가 반대하면 그 뜻도 함께 반영됩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하려는 노력은 이어 가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탁 금액과 시기는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