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본 원칙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같은 조 제2항)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같은 법 제4조)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피해 배상을 맡기 때문입니다.

2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들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3그 밖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1. 01

   사망 사고

   특례는 다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 02

   중상해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03

   사고 뒤 도주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 등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4. 0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보험 처리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보험사가 배상을 맡아도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 조사와 기소는 따로 진행됩니다.

• 현장을 기록하지 않는 것

  신호나 속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바로 백업해 두세요.

• 형사합의를 미루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