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함평 지역 주택이라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관할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기더라도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며, 그 전에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담보와 범위는 채권 내용에 따라 달라서 필요 여부를 상담에서 정합니다.

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는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빌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세입자가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겨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날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이나 요구가 담긴 문자, 녹음, 권리금 계약서를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