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가진 집을 나누는 방법

1누구나 나누자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다만 5년 안에서 나누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누기 전에도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민법 제265조). 지분이 절반을 넘지 않는 사람이 혼자 세를 놓거나 다른 공유자를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2나누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법원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2항).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리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협의나 가격배상으로 정리하는 편이 모두에게 낫습니다.

3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협의 시도

   먼저 다른 공유자들에게 나누자는 뜻과 방법을 내용증명 등으로 알립니다. 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등기합니다.

2. 02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3. 03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므로 등기부로 공유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4. 04

   조정 또는 판결

   공유물분할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경매가 정해지면 그 판결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상속 등기를 미뤄 두는 것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면 먼저 상속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정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 혼자 살면서 사용료 문제를 놓치는 것

  한 공유자가 집을 혼자 쓰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만큼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매를 협상 카드로만 생각하는 것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격배상 금액을 감정 결과에 맞춰 미리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