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딥페이크 피해, 증거 남기기부터 삭제 요청까지

1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합성물을 만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목적이 없어도 만드는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이때 새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합성물을 내려받아 두거나 돌려 본 학생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항).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는 따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2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제1호의3). 교직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 학교에 알리면 경찰 수사도 함께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를 따져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 가운데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합성물을 만든 학생뿐 아니라 퍼뜨린 학생도 각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증거는 파일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세요

1. 01

   파일을 주고받지 마세요

   증거를 모은다며 합성물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내 주겠다고 해도 받지 말라고 아이에게 알려 주세요.

2. 02

   게시 주소와 화면 기록을 남기세요

   게시된 곳의 주소(URL), 계정 이름, 게시 날짜, 단톡방 이름과 참여자 목록을 적어 두세요. 화면을 남길 때는 합성물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 위주로 남기고, 어디까지 보존할지는 경찰이나 지원 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03

   아이의 이야기를 한 번 차분히 기록하세요

   언제 알게 되었는지, 누가 처음 알려 주었는지, 누가 만들고 퍼뜨렸다고 들었는지를 아이가 말한 그대로 적어 두세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지 않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4삭제 요청은 어디에 하나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삭제 지원은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나 피해 학생 측이 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2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플랫폼마다 삭제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많이 하는 실수

• 상대 학생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것

  직접 찾아가 따지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는 공식 기관을 통해 요청하세요.

• 아이 휴대폰을 바로 초기화하는 것

  충격에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단톡방을 나가 버리면 유포 경로를 확인할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부터 남기세요.

•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

  신고된 쪽이라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받아서 저장하거나 본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할지도 혼자 정하지 말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피해자 지원 절차는 아래 성범죄 사건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