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1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할지를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된 상태라면 보통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립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결과는 대개 심문 당일 늦게 나옵니다.

2법원은 어떤 구속 사유를 보나요?

그래서 심문에서는 혐의를 길게 다투기보다 구속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족이 준비할 자료

1. 01

   주거와 생활 기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 함께 사는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챙깁니다.

2. 02

   직업과 생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3. 03

   피해 회복 노력

   합의서나 합의 진행 상황, 공탁 자료가 있다면 함께 냅니다.

4. 04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출석과 감독을 약속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도움이 됩니다.

4구속된 뒤에 할 수 있는 것

구속된 뒤에도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4조).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10일입니다(같은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이 기간 동안의 대응이 기소와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5많이 하는 실수

• 심문에서 수사기관을 탓하는 것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감정적인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피해자나 공범에게 연락하는 것

  선의라도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자료를 늦게 모으는 것

  심문은 하루 이틀 안에 열립니다. 연락을 받으면 바로 서류부터 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