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조사, 죄명 확인 뒤 진술을 준비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하고, 그 죄명이 형법인지 특별법인지를 출석 전에 나눠 봤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조서의 표현과 의뢰인의 기억이 어디서 다른지, 합의가 그 죄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조사 전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형과 따로 붙는 처분이 있는지도 같은 상담에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요?
적용 법조가 형법인지 특별법인지, 조서의 표현이 의뢰인의 기억과 어디서 다른지였습니다. 죄명이 정해 주는 구성요건과, 시간 순으로 기억하는 사실이 같은 대목인지를 출석 전에 갈라 봐야 했습니다.
합의가 그 죄에서 어떤 의미인지, 형과 따로 붙는 처분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했습니다. 합의의 의미와, 신상정보 등록처럼 형과 별도로 붙을 수 있는 명령은 한 가지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대응
출석 전 사실관계만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조서에 남지 않아야 할 추측은 빼 두었습니다. 기억과 다른 표현은 그 차이만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위는 진술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사 동행과 이후 양형·부수처분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조사에서 할 말과, 선고 뒤에 형과 별도로 검토할 처분을 한 메모에 섞지 않았습니다.
결과
조사와 재판을 거쳐 선고가 났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럼 형과 별도의 명령이 붙었는지는 판결 주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