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으로 폭행 신고를 당했다면, 합의하면 끝나나요?

1어떤 죄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경우입니다. 술병이나 의자를 들었다면 특수폭행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2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1. 01

   합의금과 조건 정하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2. 02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3. 03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효력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3서로 때렸거나 막으려다 생긴 일이라면

서로 주먹이 오갔다면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입건되는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으려다 생긴 일이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형법 제21조),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막는 정도를 넘어 되받아친 것으로 보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다음 날 상대에게 찾아가는 것

  사과하러 간 자리에서 다시 말다툼이 생기면 사건이 더 커집니다. 연락은 신중하게 하세요.

• CCTV 확보를 미루는 것

  가게와 거리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쟁점이라면 바로 보존을 요청하세요.

• 진단서 주수만 보고 판단하는 것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략도 그에 맞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