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사실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되나요?

1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사실혼은 두 사람 모두 부부로 살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애와는 구별됩니다.

2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01

   재산분할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재산은 법률혼처럼 기여한 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 02

   위자료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03

   자녀 양육

   자녀가 있다면 인지 절차를 거쳐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법률혼과 다른 점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또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함께 산 기록을 정리하지 않는 것

  헤어진 뒤에는 자료를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진, 송금 내역, 가족과의 대화를 미리 모아 두세요.

• 명의만 보고 포기하는 것

  집이나 차가 상대방 명의라도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는 것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헤어진 날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