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법원이 보는 기준

1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경제력이 더 나은 쪽이 꼭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차이는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법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1. 01

   가사조사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집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확인합니다.

2. 02

   자녀의 의견 청취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더 어린 자녀도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의사를 살핍니다.

3. 03

   임시 양육자 지정

   소송이 길어지면 판결 전에 임시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3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이고, 친권은 아이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두 가지를 한 사람에게 줄 수도,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도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만나고, 양육비를 부담하며 부모로서의 관계를 이어 갑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집을 나가는 것

  다른 부모를 배제하려는 행동으로 보이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살게 된다면 연락과 만남을 보장하세요.

• 아이에게 한쪽을 고르게 하는 것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기 쉽고, 양육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하는 것

  외도나 다툼의 책임과 양육자 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고 돌볼지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