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1퇴직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1. 01

   이미 받은 퇴직금

   혼인 중에 받은 퇴직금이 예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 02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 소송의 변론이 끝날 무렵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03

   혼인 전 근무 기간

   혼인 전에 일한 기간의 몫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상대방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을 모르면 소송 중에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연금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3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요건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 자신도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나 재판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의2).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이라도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는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64조의3).

4많이 하는 실수

• 아직 안 받은 돈이라 포기하는 것

  장래 퇴직금과 연금은 혼인 기간이 긴 부부에게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 합의서에 연금 문구를 빠뜨리는 것

  협의이혼하면서 연금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분할 여부와 비율을 분명하게 적어 두세요.

• 재산분할 기한을 넘기는 것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국민연금 분할연금 기한과는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