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을 때

1장해 진단은 언제 받나요?

후유장해는 치료를 계속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판단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진단을 받으면 장해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해는 평생 남는 영구장해와 몇 년 뒤 회복될 것으로 보는 한시장해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

소송에서는 사고 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일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을 반영해 장래 소득 감소분을 계산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3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진료 기록 확보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 기록, 영상 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서를 모읍니다.

2. 02

   소 제기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제2항).

3. 03

   신체감정

   법원이 정한 병원에서 장해 여부와 정도를 감정받습니다.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보완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04

   조정 또는 판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치료를 중간에 끊는 것

  바쁘다고 치료를 띄엄띄엄 받으면 사고와 증상의 관련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장해 확인 전에 합의하는 것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장해가 확인되어도 추가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이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라면 세무 신고 자료와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