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연락이 왔다면

1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확실히 알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범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일을 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조사 전에 정리할 것

1. 01

   일을 구한 경위

   구인 광고를 어디서 봤는지, 면접이나 계약이 있었는지, 회사 이름과 담당자를 어떻게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2. 02

   주고받은 대화 전체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업무 지시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휴대전화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03

   받은 돈과 전달한 돈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아 어디로 보냈는지, 내가 받은 수당은 얼마인지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3피해 회복과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많아 엄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가담한 횟수와 금액,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도 검토합니다. 또 형사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4많이 하는 실수

• 조직과 계속 연락하는 것

  연락이 오더라도 지시에 따르거나 돈을 더 옮기면 가담 횟수가 늘어납니다. 바로 연락을 끊고 상담을 받으세요.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것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사건을 늦게 아는 것

  보이스피싱 사건은 구속 여부가 빠르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가족과 함께 바로 대응을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