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할 일

1지금 바로 할 일 세 가지

1. 01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누구와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2. 02

   휴대전화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그날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택시나 카드 결제 내역은 내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면 증거를 없앴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0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죄명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추행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꼭 세게 때리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경찰 조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출석 날짜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1. 01

   사실관계 정리

   적어 둔 내용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둡니다.

2. 02

   자료 확보

   현장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3. 03

   조사 참여

   질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묻고, 조서에 적힌 내용이 내 말과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4합의와 그 이후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죄입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취업 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조사 전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많이 하는 실수

• 기억이 흐린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는 것

  술자리 사건에서 짐작으로 한 말이 CCTV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어긋나면 나머지 진술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 억울하다며 주변에 사건을 알리는 것

  SNS나 지인 단체방에 사건 이야기를 올리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직전에 급하게 상담받는 것

  첫 진술의 방향은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