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이혼변호사

네,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점과, 그 관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정도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에 이르지 않은 부정한 관계도 포함될 수 있지만,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끝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그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증거는 적법하게 모은 자료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잘 모른다면 소송 중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녀의 나이,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 사정,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함께 보며,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자녀의 의견도 듣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 무렵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고 본인도 법에서 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은 각 법에 따로 분할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도 혼인 중에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이며, 가격이 크게 움직이므로 어느 시점의 가치로 계산할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